자유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시던 분이 결국 대형 사고를 쳤다. 3.1절 기녕식에서도 8.15 기념식에도 개천절 기념식에서도 그토록 자유, 자유를 역설했다. 도대체 자유란 무엇인가?

 

사실 자유란 근세 이후에 등장한 것이다. 중세시대까지 일반 민중이 자유를 누리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동양에서는 자유란 단어자체가 없었다. 그러니 자유란 개년이나 단어가 생긴 곳이 당연히 서구이다.  동양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에서 이를 번역할 때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인류가 역사시대에 접어 든 이후 인류의 계급은 크게 소수의 지배계급과 다수의 피지배계급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동.서를 막론하고 다수의 피지배계급에게 자유란 없었다. 따라서 서구의 근세 이후의 역사는 다수 민중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이 헌법에까지 등장하는 이유이다. 이 모든 기본적인 자유들이 민중의, 시민의 투쟁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인권이다.

 

자유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이 Jhon Stuart Mill 이다. 그의 자유로는 근. 현대 자유에 대한 정의의 기본을 이룬다. 밀은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유라는 아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기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대로 각자 자신을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결국 자유의 기본은 자신이 원하는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되,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껏 자유의 광신도처럼 얘기하고 행동해 오신 분이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사람의  신체의 자유, 정치적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이렇게 박탈하고 방해하려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안되니까 철회하고 이제는 한번 경고하려 했다고 하는 말이 과연 제정신에서 나온 말인가? 한밤에 총.칼로 무장한 군인과 경찰를 동원하여 국회를 점거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연행.구금하려고 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색하여 불법적으로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려고 획책한 것이 과연 구국의 결단이며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려고 한 일인가?

 

소위 보수진영에서 얘기하듯이 오늘날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 자유가 없거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 북한이나.중국. 러시아는 공산주의도 아니며 사회주의는 더더구나 아닌 권위주의내지 전체주의 국가라는데 동의한다. 보수파들이 좋아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자유주의자 Friedrich von Hayek 선생은 일단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개입하게 되면 이는 전체주의로 가는 미끄러운 비탈길을 타게 된다고 했는데 자칭 꼴보수라고 생각하는 이분이 세삼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제발 타인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고 방해하면서 자유대한민국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지도자가 다시는 나옺 않기를 간절히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