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젊은 날에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말이다.
입시공부 구속에서의 해방. 빡빡깎은 머리에 교복을 입고 담임선생에게 뺨을 맞던 시절에서 벗어나 캠퍼스에서 청춘을 만끽하던 시절. 자유는 우리의 이상이자 로망이었다. 누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할 것인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고 사상의 자유는 원천적으로 봉쇄당했으며 집회.결사의 자유는 억압되었다.
신체의 자유는 경찰유치장 만이 아니라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의무군복무에서도 구속되고 유린되었다. 대학졸업 후, 나의 선택으로 시작한 직장생활에서 월급이라는 보상으로 내 자유는 구속되고 제한되었다. 가진 것이라곤 노동력밖에 없었던 나는 생존과 경제적 독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내가 가진 노동력을 팔아야 했다. 아! 하지만 이는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나!
자유란 크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미에서의 적극적인 자유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타자의 아무런 침해나 방해를 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로 나눠 볼 수 있겠다. 근대 자본주의를 성립시켰다는 4가지 자유는 전형적인 적극적인 자유의 유형이라고 하겠다. 소극적 자유란 서구형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규정하지 않은 모든 것은 허용되기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굳이 예를 든다면 신체의 자유는 이 유형에 들 것이다.
최근에 들어선 보수정권의 대통령께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신봉하시는 것 같다. 전임 진보정권이 자유보다는 민주를 더 우선시하는 정권이라서 그렇겠지만 현대통령이 신자유주의의 거두였던 밀턴 프리드만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 그분이 즐겨 읽었다는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를 필자도 읽어 보았다.
밀턴 프리드만은 자유주의 경제이론의 산실인 미국시카고대학의 교수였다. 자본주의 경제학의 정의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경제주체들이 자유시장에서 희소한 자원의 생산.소비.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자유.선택이라는 보통명사이다. 프리드만은 이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책 제목을 달았다.
프리드만은 이 책에서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강제나 중앙집권적인 명령이 없이도 상호협조를 가능케 함으로써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그만큼 줄여준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분산함을써 자유시장 (free market)은 정치권력의 집중이 초래할 폐해를 상쇄하기도 한다. 돈과 권력이 한손에 쥐어질 때 전제는 불가피하다.
오늘 날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소위 사회주의 권위국가들을 보면 프리드만의 주장은 절대적으로 옳다. 그런데 자유시장은 과연 완벽한가? 프리드만은 시장에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얼마나 위험하고 비효율적인가를 누누히 강조한다. 고 노무현대통령은 이제 권력은 완전히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절규했는데 우리의 선택할 자유는 얼마나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