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이기심의 발현은 자유없이는 불가능하다.
시민혁명으로 봉건시대의 신분제에서 벗어난 시민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생산력의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고 동시에 일부의 자본가들은 엄청난 부를 검어쥐게 되었다. 18세기말에 활동했던 아담 스미스도 당시의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편의품의 숫자가 몇세기전 제왕들이나 제후들이 사용하는 종류보다 더 많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니 소수의 성공한 부르주아들이 누리는 부와 풍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엄청난 불질적인 풍요는 소위 법학에서 주장하는 3가지의 원칙이 근대자본주의시대에 확립이 되었기에 가능했다. 이 삼원칙이란,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모두가 자유롭고 책임있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고 있다. 소위 근대인이다, 이 3가지는 모든 인간이 자유인이어야 가능한 원칙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자유인이 되려면 그전에 반드시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자유주의자들, 특히 자유시장옹호론을 펴는 사회.경제학자들은 마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대립하는 개념인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이념이다. 죽, 개인의 자유로운 개성과 인격,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이를 간섭하는 일체의 공권력과 사적인 강제를 배격하는 정치적, 철학적 신조를 말하는 것으로써 자유를 의미하는 라틴어인 liber에서 유래되었다.
자유주의는 집단적 통제보다는 개인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우선시여기고, 국가와 사회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존재하며, 또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입장이다. 자유주의는 개개인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골자로 하며, 이것은 인간이 자신과 사회를 위하여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뢰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의 각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믿고, 또 이를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다소 장황히 설명하였자만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반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절대군주정 하에서는 오직 군주만이 자유로웠고 과두정내지 귀종정치하에서는 소수의 권력자나 귀족들만이 자유로웠다면 민주주의 정치하에서만 모든 인민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핵심은 인간존중이다. 자유로운 개인이 모여서 국가를 만들었는다는 국가기원론에는 동의하기 힘들지만 적어도 국가의 존재이유가 인민의 자유를 이유없이 침해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왜 오늘날의 저유주의자들은 민주화 특히 경제민주화가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신자유주의의 태두인 F. Hyeck는 자유를 침해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로 가는 미끄러운 비탈길로 빠져들게 된다고 했다. 또한 그의 사상을 계승한 M. Friedman은 가장 나쁜 시장도 가장 좋은 정부보다 낫다고 하면서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간섭의 배제를 주장했다.
그들의 논리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추구나 영리활동이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에 의해서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외부불경제와 비효율을 낳게 되고 경국은 생산력 감소로 경제 불황을 가져 온다는 것이다. 현재의 진보정권이 들어서서 행하는 모든 정책이 자유 시장경제체제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기심의 자유로운 발현과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일견 타당해 보이는 논리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규제를 철폐하고 소득세와 상속세율을 낮추고 있다.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투기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천국이다. 하지만 이 자유의 홍수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가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제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의 조화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