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월달에 세계 신자유주의자들의 모임인 "몽펠르랭협회"의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고 한다.
과거 회원들과 현재 회원들 중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바은 이가 10명도 넘고 작금의 세계 경제학계를 풍미하고 있는 학자들이 동북아 끝자락에 있는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휴전중인 한국에서 모임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한국이야말로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짧은 시간에 세계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자유시장경제가 가장 이상적인 경제체제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전의 한국경제는 독일처럼 발전한 경제가 아니라 식민지 반봉건 경제였다. 더구나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기형적 공산주의 국가의 위협아래에서 이룬 경제성장이었으며 불과 50~60년에 이룬 놀아눈 발전이었으니 그들이 이야기 하는 자유시장경제의 모범사례라고 할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가 경제성장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며 올바른 체제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오죽하면 공산당 일당독재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조차도 사실상의 자본주의 성장모델을 도입하고 나서야 년 10%가까운 놀라운 경제성장율을 달성하며 빈곤을 극복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니 말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드래도 북한에 비해서도 국민소득이나 경제수준이 뒤떨어지던 나라가 중국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성장이 그들이 언급하듯이 자유시장 경제 이론의 충실한 이행으로 발전해 오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박정희대통령은 정부주도의 강력한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였다. 부족한 자본을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우리 경제성장의 기초를 닦았으며 수출주도형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속적인 환율인하정책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며 노동자들의 내핍과 희생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성장의 과실은 대부분 대기업등, 재벌집단으로 편중되었고 그들은 이 부를 불법.편법적으로 대를 이어 상속함으로 해서 심각한 부의 부의 불평등과 내수부족의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신자유주의가 별다른 규제없이 무작정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IMF사태이후 더 심각해졌다.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제 한국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의 레이건대통령과 영국의 대처수상이 집권하면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세계를 지배한지도 벌써 30년이 지났다. 이 정책이 시작된 초기에는 당시에 세계불황의 원인이라고 지적되었던 Stagflation을 어느정도 해소하고 세계경제를 성장의 궤도로 돌려놓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간의 적폐가 누적되어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불황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자유주의란 초기 산업혁명기에 온갖 전근대적 굴레와 규제에 묶여있던 신흥부르주아지의 사회적, 경제적 자유를 요구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였다. 당시는 왕과 귀족, 특허기업들이 규제와 특권속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부상하던 부르주아계급들은 이런 특권과 규제를 페지하고 작은 정부와 자유로운 경쟁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것이 그들의 성공과 함께 그 이전 시대에 비해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신흥부르주아들이 사회의 집권층, 기득권층으로 변했다. 전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이제 이 사회의 주도권은 재벌 자본가계급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여기서 새로히 자유주의를 주창한다는 것은 축적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휘두르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사회주의가 답은 아니지만 신자유주의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점을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번 모임에서 배워 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