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민은 탄핵반대에 목숨을 거는 모양이지만 대체적으로 3월 중 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어 대선 국면에 들어갈 것 같다. 일전에 현재 뛰고 있는 대선주자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나라의 미래를 위해 한가지 정책만 간절히 제안드리고자 한다.
많은 주자들이 성장과 복지에 대해, 고용과 분배에 대해 공정한 경쟁과 자유에 대해 저마다의 견해와 해결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이나라, 이민족의 장래를 위해 정말 중요한 사항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다만 유승민 후보가 출산휴가의 강제적 시행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출산율의 획기적인 증가를 위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정책이라고 본다.
우리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가임여성 1명당 1.24명으로 OECD국가 중 촤하위다. 2015년 기준으로도 전세계 200여개나라 중 184위로 역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즉 부부 2명이 1명 정도의 아기를 출산하는 것이며 이는 과거 중국이 인구증가를 억제하기위하여 강제적으로 1가구1자녀 정책을 시행한 것과 비슷한 출산율이다. 즉 국가가 강제적으로 시행한 인구억제정책을 우리나라에서는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꼴이다.
현재 우리는나라에서는 한해에 약 41만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총인구 5천만의 0.7%밖에 되지 않는 수치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대부분의 부부가 한자녀만을 가지게되고 이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여 1명의 자녀를 가지게된다. 이러면 결국 장기적으로 한명의 아이가 4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셈이된다. 국가의 생산이나 소비가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이나라 이민족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국가정책 제1순위는 출산.육아 교육에 집중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정부가 이를 몰라서 방치한 것은 아니다. 그간 정부는 수십조의 예산을 퍼부어 출산율 유지내지 증가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며 2016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출산율이 1.2명에 접근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출산율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시행한 결과다.
이제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사회,문화, 고용, 복지등 주요 장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각 읍.면,동, 또한 인구가 많은 지역은 그 하부 단위로 국립탁아소를 만들어 초등학교 입학전의 모든 영.유아들의 육아와 교육을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이 시설을 돌보는 보모나 선생은 전원 국가의 정규 교육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적어도 초등학교 교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전국토에 쓸데없이 삽질하여 예산을 낭비할 필요도 없이 엄청난 건설 경기 부양이 되어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초.중등 교사가 되기위해 대기하고 있는 엄청난 고용적체를 해소할 것이다. (우선 영유아 교육을 위해 기본교육이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영유아 보육.교육대학을 많이 만들면 돤다.)) 아울러 영.유아 교육의 질도 대폭 향상시켜 우리의 부모들이 인심하고 자녀들을 국립탁아소에 맡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 복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노인복지를 위해 국가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 복지 정책의 무게중심이 노인에서 영.유아로 옮겨가야 한다. 차제에 도시에서 할일없이 어슬렁거리는 노인들을 위해 농촌에 협동농장을 만들면 어떨까? 현재 농촌에서 농사짓는 인구의 대부분은 노인들이다. 조만간 이들은 농지와 가옥을 놓아두고 생을 마감할 것이다. 이를 정부에서 수용하여 협동농장를 만드는 것도 노인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정책은 수많은 논의와 협의. 사화ㅣ적 합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