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시대다.
나라의 기본이 되는 헌법이 이렇게 자주 거론되는 것은 필자가 대학다니던 7~80년대에 말고는 크게 기억이 없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온지도 한참이 지난 이 시점에 이렇게 자주 헌법1조가 거론되는 것일까? 대체로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되거나 어떤 제품이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경우는 평상적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이거나 이상적인 경우일게다.
헌법은 이나라의 기본법이다.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가장 많이 많이 지켜야 할 법이다. 우리네 같은 장삼이사들은 헌법같은 최고법을 들먹이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 하위법인 법률이나 명령, 조례, 규칙등에 의존하며 산다. 하반기에 나온 2기분 재산세나 어제 불법주차하는 통에 받게된 교통범칙금 딱지가 훨씬 몸에 와 닿는다. 아니면 아파트 윗층에 사는 애들이 뛰는 다니는 소음에 항의하다가 다툼을 벌일 경우 어떤 법률이나 규칙이 적용되는가 하는 경우다.
하지만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수천만 민중의 지지를 받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마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사적인 보복이나 보상을 위해 사용하였다. 또한 국가기밀을 친분이 있는 개인과 공유하고 국정의 기본을 밝히는 연설문을 자격없는 자에게 수시로 자문을 받고 이를 국정에 반영했다면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어머니가 총격에 돌아가시고 아버지 역시 측근의 흉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커 온 한 여인의 생에 동정과 연민을 보낼만큼 한나라의 최고지도자 자리는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다. 오천만 민중의 생과 민중의 명운을 책임지고 있고 위기속에 처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그 직위의 권력과 권위를 사용해야 할 대통령이 시장통 국밥집 아주머니보다 못한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갖고 있었다면 그는 국민을 속인 지도자다.
백만명이 평화적 시위를 하며 보여 준 민심을 외면하거나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후안무치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는 엄청난 착각이다. 수십년동안 부조리하고 미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에 의해 잘못 길들여 졌거나 사육되지 않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이나라 민중과 지성들이 분연히 일어나 그를 강제적으로라도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새로운 민주 정부를 세워야 한다.
그의 죄를 단죄하는 것은 급한 것이 아니다. 나날이 추락해 가는 이나라의 위상과 잘못되 가고 있는 이나라의 제도와 풍습을 바로 잡고 조국 한국을 지구상 최고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 아니 그런 위인이 나타나지 않아도 좋다. 여.야, 좌.우를 망라하여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떠나서 지혜를 모으고 총의를 모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모두들 분연히 떨쳐 일어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