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개별 가계와 기업이 제각기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역으로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개인에게 편익을 증진시키고 기회를 제공하는 호혜의 체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일찌기 A. Smith는 "시장은 경쟁의 장이 아니라 호혜의 장"이라고 했다. 예컨대 컴퓨터 운영체계인 윈도우 시스템 개발은 정보처리속도를 편리하고 빠르게 하는 등 사회에 크게 기여하면서 시스템 개발자에게는 엄청난 부를 안겨줬다. 애플의 아이폰 역시 단순한 이동 통신수단이었던 휴대폰을 컴퓨터 기능과 결합시킨 스마트폰을 시장에 내놓아 사회에 편익을 제공하면서 개발자와 그 회사에 엄청난 부를 안겨 주었다.
한편 이와는 달리 개개인의 이윤추구가 공공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비용으로 귀결되어 사익과 공익이 충돌되는 경제체제를 베버(M. Wever)는 천민자본주의(pariah capitalism)로 정의하였다. 예컨대 담합, 부당공동행위, 내부자거래, 부실시공 같은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이익을 안겨 주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크나큰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예컨대, 개발정보를 빼돌려 땅을 미리 사두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만 뒤늦게 집을 사거나 공장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아래 점차 천민자본주의화하고 있다. 이는 비단 재벌이나 특권층에서만 일어 나는 일이 아니다. 이런 통계가 있다. 2000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는 위증이 1198건, 무고가 2965건, 사기가 5만386건 일어났다. 소위 거짓말 범죄들이다. 2008년에는 사기죄가 다시 20만5140건으로 불어났다고 한다. 무고와 위증도 줄어들지 않았다. 위증과 무고는 후안무치하게도 법정에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사기죄가 연간 5000여건, 위증이나 무고는 10건 이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배심원재판 도입이 시기상조인지 모른다.
문제는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거짓말 증후군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 태백시에서는 한동네 403명이 140억원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집단으로 사기를 쳤었다. 똑같은 일이 경남 창원에서도 벌어졌다. 95억원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무려 1361명이 사기에 가담했다. 가족 전부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가짜 증명서를 만들고 ‘나이롱 환자’ 연기를 했다. 떼거리를 짓기만 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비열한 집단의식의 발로다.
한편 기업들은 어떤가? 국민들의 먹거리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재벌 식품기업들은 수시로 밀가루.설탕값을 담합하고, 생필품을 제조하는 합성수지를 공급하는 석유화학업체들 역시 그간 가격담합행위로 얼마나 많이 공정거래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던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기업인 삼성은 어떤가? 재판도 모자라 "삼성특검"까지 하고도 재벌총수 아들을 수혜자로 시가의 10분의 1이하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총수도 모르게 밑에 있는 경영진이 알아서 발행해서 자연스런(?) 2세 승계를 위한 밑천을 마련해 줬다는 것이다. 참으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거짓말을 우리 검찰이 믿어줘서 삼성의 2세승계 작업이 합법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다른 그룹은 어떤가? 재벌의 3세.4세.5세 그것도 모자라 사존의 팔촌까지 밀어주고 당겨주는 한국판 천민자본주의이다. 오죽하면 재벌 그룹기업들의 구내식당은 고사하고 필기구.복사지등 소모성 자재(MRO)마저 계열사를 만들어 우리가 남이가?를 실천하고 있다. 이러니 애초 공정한 경쟁이나 자유경쟁은 먼 달나라 얘기나 다름없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심대하게 갉아 먹고 있는 병폐다.
대선의 계절을 맞아 이른바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모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민주화를 이룰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모쪼록 후보들의 공약대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천민자본주의가 사라져 모두에서 언급한 진정한 자유시장경제 질서가 이땅에 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