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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aspakang 2010. 8. 2. 19:04

최근 인기가 있는 마이클 샌델이 쓴 제목의 책을 읽었다. 다년간에 걸친 저자의 사색과 대학생들에게 강의한 다양한 예를 들어가며 쉽게 재미있게 풀어 쓰려고 한 노력이 돋보이는 수작으로 느꼈다. 

 

정의를 인간의 행복극대화,자유존중,  미덕추구라는 3가지 관점에서 천착하고 각각의 문제에 대해 역사적.철학적. 논리적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극대화하자는 공리주의가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일응 타당해 보이는 그 논리에는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와 가치추구라는 점이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결점으로 보인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정의인가? 일찌기 유럽의 도덕철학자는 정의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며 이를 침해한 자는 응분의 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생명.신체.재산.명예를 자신의 임의대로  처분하고 추구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인가? 정의라고 할 수 있는가?

 

센델은 코카콜라사의 광고 "당신의 갈증에 굴복하라"는 사실 개인의 자유의지는 아니라고 칸트의 말을 빌어 강조하고 있다. 콩팥이나 신장이 자기 것이라고 해서 이를 자유롭게 사고팔게 허용하는 것아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감정일 것이다.

 

센델에게 많은 영감을 주면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 J.Rolls는 평등한 분배야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롤스에 의하면 출생에 따른 불평등 심지어 개인의 재능차이에 따른 불평등마저 본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연적이 요소에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의한 소득과 영예를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았다.

 

하지만 과연 누가 선천적인 재능과 후천적인 노력의 결과의 구별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설사 그 구분이 가능하다 하드래도 그 작업에 더 많은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이 평등분배를 뛰어넘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의론으로 내 세울 수 있는 것이 저자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미덕추구가 아닌가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순히 우리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배가 고파 밥을 먹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유존중이란 이를 뛰어 넘는 고귀한 의미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미덕이다.

 

우리는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서 진정으로 가치있고 의미있다고 판단되는 일을 할 때에 이를 정의롭다고 해야 할 것이다. 칸트가 말한 정언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일이다.